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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공염불 되지말아야
정부가 최근 생필품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침체경기의 탈출 방편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종전처럼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적었던 게...
2017.01.10 11:01
[사설]노사분규 때문에 글로벌 ‘빅5’서 밀려난 자동차산업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 5’에서 결국 밀려나고 말았다. 대신 그 자리는 신흥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꿰찼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422만8536대에 그쳤다. 직전 연도 455만5957대에 비해 7.2% 줄어든 것이다. 그에 비해 인도는 꾸준히 출고량이 늘어 지난해...
2017.01.09 11:00
[사설]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젠 말보다 실행할 때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산업연구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국내 외부감...
2017.01.09 11:00
[사설]저출산 대책에 맞먹는 중소기업 정책 절실
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발간한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은 중소기업에...
2017.01.06 11:14
[사설]생활물가 잡지 못하면 민생안정 어림없다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그렇다. 지난 연말 과자 라면 주류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해가 바뀌어서도 그 기세는 멈출줄 모른다. 여기에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연초부터 인상 대열에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2017.01.06 11:14
[사설] 4차 산업혁명 성패 달린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2017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의미있는 일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석 등에 사람이 타지않는 완전한 의미의 무인 ...
2017.01.05 11:21
[사설] 탄핵정국이라지만 너무 부실한 새해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외교안보 부문에 이어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새해업무 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는 6일과 9일 합동으로 진행된다. 매년 해 오던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예전과 달리 형식과 규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2017.01.05 11:21
[사설] 해도 너무한 공기관 高임금, 실패한 공공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 903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원 등 상위 20개 기관이 모두 8000만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5년도 평...
2017.01.04 11:11
[사설] ‘개헌 야합’ 보고서 논란, 文전대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공식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집단을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세력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상정해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
2017.01.04 11:11
[사설] 친박 핵심 남아있는 새누리당 개혁은 눈가림일 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사무처 직원으로 당에 들어와 33년만에 대표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당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그런 이 전 대표가 “모든 책임을...
2017.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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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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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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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