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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첫 단추는 정밀한 DB 구축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이 이제야 시행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도 출범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2017.02.09 11:10
[사설] 노조 채용비리 근절이 ‘헬조선’ 벗어나는 출발점
또 노조의 채용비리다. 검찰이 8개월에 걸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해 발표한 결과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매년 수십명씩 서류전형ㆍ면접 점수를 조작해 노조가 요구한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정규직으...
2017.02.08 11:06
[사설] 원전 관리 적당주의에 제동 건 ‘월성 1호기’ 판결
법원이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1호기...
2017.02.08 11:06
[사설] 남획, 불법어업…최악 어획량은 바다관리 실패의 결과
국내 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해양수산개발원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000t에 그쳤다. 전년보다 12.7% 줄었으며 1972년(95만6000t) 이후 처음으로 100만t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어획고를 기록한 1986년(173만t)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이다...
2017.02.07 11:01
[사설] 청년일자리 대책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청년 고용시장의 암운이 올들어 태풍으로 돌변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 요인만 늘어가는 데 취업전선엔 점점 더 많은 고학력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보다 2.6%포인트나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 취업전선에 쏟...
2017.02.07 11:01
[사설] 구제역 확진, AI 초동대처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올 겨울 첫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충북 보은군의 한 농장에서 젖소 유두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난 것이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는데 구제역까지 발생했으니 여간 큰 일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손이 열개...
2017.02.06 11:33
[사설] 누적흑자 20조 넘어도 보장률 제자리걸음인 건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의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원, 총지출 52조6339억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함으로 누적흑자 규모가 20조656억원에 달한다는것이다. 이런 대규모 흑자에 대해 정부는 5대 암 무료검진사업 등이 효과를 내면서 입원비 및 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
2017.02.06 11:33
[사설]속빈 강정 과도한 경상흑자 더 적극적인 관리를
우리나라가 지난해에도 986억8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059억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달러 수준의 흑자 풍년이다. 나라 장사의 가계부가 이처럼 좋은데도 전혀 반갑지가 않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임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품 수지는 불황형 흑자에 거품까...
2017.02.03 11:27
[사설]대선주자들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공개 언급하라
2월 임시국회가 막상 문을 열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성과는 커녕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른...
2017.02.03 11:27
[사설] 급변하는 전통 가치관, 정책 대응 한박자 앞서야
가족 결혼 등에 대한 한국민의 전통적 가치관이 최근 10년 사이 현저히 바뀌고 있다는 보고서가 눈 여겨 볼만하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가치의 중심이 점차 ‘나’로 이동되고 있으며,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이 확산 추세라는 게 그 요지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와 여성 사이...
2017.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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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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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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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