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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
2017.02.21 11:30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2017.02.20 11:35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2017.02.20 11:35
[사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미래에 족쇄를 채운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78년의 삼성 역사상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일부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017.02.17 11:14
[사설] 유커가 큰 손이긴 하나 도넘는 추태는 엄히 다스려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의 추태가 도를 넘은 모양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운 유커들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실적으로 좌우하는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제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 만큼이나 상식 이하의...
2017.02.17 11:14
[사설] 김정은 정권 교체론 나올만큼 싸늘한 국제사회 시선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테러하는 잔혹성을 드러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부검을 마쳤고, 현지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 결...
2017.02.16 11:13
[사설] 한국 환율조작국이라는 FT, 항의서한은 적절한 조치
아시아의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 우리 정부가 15일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보도된지 이틀만에 보인 이번 조치는 즉각적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불과 두달 여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
2017.02.16 11:13
[사설]더 포악해진 北 정권, 우리 안보 전선엔 이상 없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남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으로 확인했다고 15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니 지금으로선 그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고 과감한 범행 수법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잘...
2017.02.15 11:15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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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