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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조사 들먹이며 치킨값 주저앉힌 정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 주자인 BBQ가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도 버터낼 재간은 없다.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에 불...
2017.03.16 11:04
[사설] 美 금리인상해도 한은 정책 주안점은 가계부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대로...
2017.03.16 11:04
[사설] 국민통합 역행하는 박 前대통령의 사저정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일종의 보좌그룹을 만든 모양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로 구성된 이 조직은 총괄, 정무, 법률, 수행, 공보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고 한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보기 딱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하...
2017.03.14 11:13
[사설] 미국의 한미FTA 트집, 당당한 논리로 맞서라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양국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협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나라별 FTA들...
2017.03.14 11:13
[사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선진 미래로 가는 디딤돌돼야
대선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대선일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
2017.03.13 11:30
[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
2017.03.13 11:30
[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2017.03.10 12:27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
2017.03.10 12:27
[사설] 높아지는 보호무역 돌파구는 프리미엄 전략뿐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콕 찍어 비난했다.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관세를 회피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내몰고 월풀과 같은 미국 경쟁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2017.03.09 11:03
[사설] 거짓정보·가짜뉴스 판치는 건 승복 문화 부재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됐는데도 미확인 정보(지라시)와 가짜뉴스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평의 도중 자리고 박차고 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쳤다”느니, “6대 2 인용에서 갑자기 5대3 기각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등 주로 선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이정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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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