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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한다
검찰이 1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년 이내에 체불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017.03.17 11:37
[사설] 인공지능에 증권투자 맡기는 시대
인공지능(AI)이 주식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수십년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의투자를 시켰더니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FAU)의 경영·경제학부에서 연구해 17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데이터를 학습한...
2017.03.17 11:37
[사설] 세무조사 들먹이며 치킨값 주저앉힌 정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 주자인 BBQ가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도 버터낼 재간은 없다.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에 불...
2017.03.16 11:04
[사설] 美 금리인상해도 한은 정책 주안점은 가계부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대로...
2017.03.16 11:04
[사설] 국민통합 역행하는 박 前대통령의 사저정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일종의 보좌그룹을 만든 모양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로 구성된 이 조직은 총괄, 정무, 법률, 수행, 공보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고 한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보기 딱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하...
2017.03.14 11:13
[사설] 미국의 한미FTA 트집, 당당한 논리로 맞서라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양국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협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나라별 FTA들...
2017.03.14 11:13
[사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선진 미래로 가는 디딤돌돼야
대선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대선일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
2017.03.13 11:30
[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
2017.03.13 11:30
[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2017.03.10 12:27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
2017.03.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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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억에 3채 전원주택 1.9억까지 떨어졌다…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은퇴후 전원주택 생활. 많이 이들이 꿈꾸는 로망입니다. 특히 단지로 개발된 전원주택 마을은 전원 생활의 낭만과, 주변 인프라 및 커뮤니티의 편리함 등을 갖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전원주택 단지 마을에서 3개동의 전원주택 매물이 경매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는 100채가 넘는 전원주택 단지들로 둘러싸여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경매로 나온 매물은 규모가 총 2135㎡(645평)에 달합니다. 무엇 보다 가격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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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