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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컨트롤타워 언제까지 공회전만 할 것인가
국가적 내우외환이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다. 지난해부터 우려하던 내용들은 하나같이 메가톤급 현실이 되어 터지고 있다. 안으로 내수 부진과 고용절벽의 문제는 여전하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여기에 물가까지 고공행진이다. 벌이는 예전만 못한데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쓸 돈이 없다. 정치권...
2017.03.03 11:14
[사설]국정교과서 못마땅하다고 입학식도 못치러서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신입생 입학식이 결국 파행됐다. 일부 신입생과 학부모의 연구학교 지정 반대 시위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교과서 선택 문제로 학생들이 입학 축하는 커녕 커다란 상처만 안게 돼 실로 유감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분명 시...
2017.03.03 11:14
[헤럴드포럼-이상호 한국지역학회회장, 국립한밭대학교교수]뉴노멀시대, 다도해 지역발전모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지역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부의 탄생은 가능할까? 세계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은 1995년 4000만명에서 2030년 3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지...
2017.03.02 11:25
[사설] 광장의 지지에 급급한 후보에게 나라 맡길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3월 첫날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대규모 삼일절 집회를 연 것이다. 양측간 충돌 등 우려했던 불상사가 없었던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독립과 국민의 단결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이 참으로...
2017.03.02 11:21
[사설]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반대할 일인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직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지만 장소를 내주었다가 결국 그 관리와 책임까지 학교가 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후문이다.교육청...
2017.03.02 11:21
[사설] 차분하게 헌재 심판 기다리고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단 한번도 사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2017.02.28 11:03
[사설] 규제개혁, 10계획 보다 1실행이 더 중요
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
2017.02.28 11:03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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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