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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상조 공정위, 재벌 저격수 아닌 조타수 역할 기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 불릴만큼 대기업집단의 약점과 문제점을 꼭꼭 집어 낸 그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하는 측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재벌개혁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완화와 지배구조 개...
2017.05.18 11:23
[사설] 정규직 전환 요구 빗발, 노동시장 개혁 뒤따라야 가능
각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가 봇물이다. 이미 예상한대로다. 서울대 교무 학사 행정 등에 투입되는 계약직 비학생 조교 130여명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대우를 요구하며 아예 총파업에 들어갔다. 17만명에 이르는 전국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택배원, 정부청사 환경미화원, 공공...
2017.05.17 11:28
[사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 아예 정례화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남이 거의 성사된 모양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바른정당과도 조율을 마쳤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 17일 중에는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19...
2017.05.17 11:28
[사설] 서울시 생활권계획, 강남북 균형발전 초석되길
서울시가 15일 소외지역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 구석구석 고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생활권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2015년 서울 도시계획헌장과 함께 서울 도시계획 체계의 틀이 완비됐다. 서울의 미래 지도가 완성된 셈이다.이번 ‘생활권계획(안)’은...
2017.05.16 11:29
[사설]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정책 대전환 신호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대책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밝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대...
2017.05.16 11:29
[사설] 솔로몬이 되어야 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의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이 15일 출범했다. 정일영 사장은 일요일인 14일 긴급 경영회의를 열어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결정하고 자신이 직접 팀장을 맡았다. TF는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 부문 일자리 3만 개 창출이란 두가지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느...
2017.05.15 11:19
[사설] 李후보자 청문절차, 엄정하되 신속한 진행을
국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가 1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산술적으로 늦어도 내달 1일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하나 가능한 더 당길 필요가 있다. 1...
2017.05.15 11:19
[사설]文대통령 탈권위 행보 반가우나 초심 잃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탈(脫)권위적 행보가 주목된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파격의 연속이라 할만하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가 하면 출근길에 시민들과 사진도 찍었다. 취임식도 간소하게 치러졌다.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직접 기자실을 찾아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의 주요 인사 인선배경...
2017.05.12 11:22
[사설]새 정부, 은퇴 못하는 불행한 노인들 주목해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흠이라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했다.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 복지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노인문제 해결을 세대갈등 극복과 통합의 연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전형적으...
2017.05.12 11:22
[사설] 文정부, R&D를 중기 혁신의 출발점 삼아야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건 중소기업 관련 분야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놓았다. 아직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대통령의 중소기업 발전...
2017.05.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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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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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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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