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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여파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올라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들만 서너건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2017.06.28 11:10
[사설] 반갑고도 아쉬운 경유세 인상안 철회 소식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2017.06.27 11:17
[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2017.06.27 11:17
[사설] 평창 단일팀에 냉랭한 北, 우리만 몸 단 건 아닌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 냉랭하다.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5ㆍ24 조치’ 같은 대북제재가...
2017.06.26 11:14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
2017.06.26 11:14
[사설] 방미 경제인단, 대통령과 재계 소통의 계기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수행할 경제인단이 확정됐다. 주관 단체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가 여부 논란, 행사일 결정까지 이번처럼 곡절이 많은 수행단도 드물다. 정상 회담을 고작 일주일여 앞두고 모든 게 확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서두른 것 치고는 구색을 갖췄고 의미있는 변화도 적지않다. 다행한 일이다. 이번 경제...
2017.06.23 11:47
[사설] 가뭄에 대형 담수호도 바닥, 항구적 治水대책 시급
충남 서부지역 대형 인공담수호인 대호호의 저수율이 ‘0%’로 떨어졌다. 가뭄이 워낙 심해 저수용량 1억2000만t이나 되는 큰 저수지가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1985년 준공된 이래 30년이 더 지났지만 여태 이런 일은 없었다. 대호호가 말라붙는 바람에 부근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는 공장 가동에 쓸 물을 ...
2017.06.23 11:47
[사설] 자사고, 원전, 성과연봉제…폐지하려면 대안 내놔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상징적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당장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脫) 원전’을 공식화하자 원자력 관련 학계와 업계의 반대도 ...
2017.06.22 11:18
[사설] 도시바 인수 첫단추 꿴 SK의 더 큰 과제는 시너지
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인데다 지분 출자가 아닌 자금 융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21일 발표된 도시바 이사회의 의결내용 어디에도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7.06.22 11:18
[사설]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대형병원 외면 탓 크다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가 대폭 확대된다. 암 관리법에 따라 이제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해당됐지만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2017.06.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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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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