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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급증없는 새정부 조세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조세개혁 방향은 오랫만에 새 정부가 파행없이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될사례로 평가할만하다.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은 즉시 시행하되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2017.06.30 11:03
[사설]방미경제인단 투자 보따리로 정상외교 실익 찾기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 경제인단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다. 재계가 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다양한 대미 투자 발표를 준비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도 높이는 동시에 새 정부의 재벌 인식도 변화시키는데 이번처럼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
2017.06.29 11:32
[사설]국민의당 제보조작은 안철수 정계은퇴할 중대 범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국민의당 존립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국민의당 대표다. 그런 그가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은폐를 하려 했다면 당이 존재해선 안된다”며 “구태정치와 범죄정치를 주도한 것으로 해체돼야 한다”...
2017.06.29 11:32
[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탈핵...
2017.06.28 11:10
[사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여파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올라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들만 서너건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2017.06.28 11:10
[사설] 반갑고도 아쉬운 경유세 인상안 철회 소식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2017.06.27 11:17
[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2017.06.27 11:17
[사설] 평창 단일팀에 냉랭한 北, 우리만 몸 단 건 아닌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 냉랭하다.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5ㆍ24 조치’ 같은 대북제재가...
2017.06.26 11:14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
2017.06.26 11:14
[사설] 방미 경제인단, 대통령과 재계 소통의 계기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수행할 경제인단이 확정됐다. 주관 단체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가 여부 논란, 행사일 결정까지 이번처럼 곡절이 많은 수행단도 드물다. 정상 회담을 고작 일주일여 앞두고 모든 게 확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서두른 것 치고는 구색을 갖췄고 의미있는 변화도 적지않다. 다행한 일이다. 이번 경제...
2017.06.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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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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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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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