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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애초 자격미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당연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결국 사퇴했다. 늦어지만 이제라도 용단을 내린 건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다행한 일이다.이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싸늘한 시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개된...
2017.09.01 11:15
[사설]‘섣부른 단정’은 기아차 아닌 재판부가 하는 것 아닌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칙(信義則)에대한 해석이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소송은 노...
2017.09.01 11:14
[사설]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최소한 자율성 줘야
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청탁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한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
2017.08.31 11:17
[사설]정치권에 전달한 재계 현안, 못들어 줄 이유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리한 ‘상의 리포터’를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포트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
2017.08.31 11:16
[사설]예고된 ‘입법전쟁’ 여야 모두 큰 정치로 넘어서야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친다. 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럴만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새 정부 개혁 정책의 성패가...
2017.08.30 11:18
[사설]과제와 계획뿐 구체적 목표없는 조세정책방향
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계획을 수립해 제시키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책기관차에 연료를 조달하는 조세정책엔 중장기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 안그래도 종전과는 차별화된 새 길을 가겠다는 정부다....
2017.08.30 11:17
[사설]“그많은 돈 쓰고도 왜 北에 전력 뒤지나”…백번 맞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2017.08.29 11:21
[사설]사상 초유의 예산 실험은 좋으나 실행의지가 관건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의욕에 가득찬 실험이다. 수퍼 팽창 예산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마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생소하기 이를데 없다. 성공한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적어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의 예...
2017.08.29 11:20
[사설]달라진 이재용, 위기의 삼성에 희망이 보인다
삼성이 위기다. 온통 부정적 위기론 일색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연 매출 300조원에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총수 후계자에게 내려진 5년의 중형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벌써 위기는 1년이 넘었다.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2심과 대법원까지 남...
2017.08.28 11:23
[사설]증폭되는 생필품 안전 공포…더 불안한 식약처
생활필수품 안전문제가 불안감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점유율이 20%인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생산 업체는 유통 중단과 환불을 약속했지만 소비...
2017.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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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