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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남 北단장 긍정적…‘도발중단’ 카드 가져와야 의미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선 모양새가 좋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실제 해외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나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02.05 11:34
[사설]더 깊어진 가상화폐 투자 그늘…정보제공 부재가 원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급기야 한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 휴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청년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 때 1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2018.02.02 11:21
[사설]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
2018.02.02 11:21
[사설]금융그룹 통합감독, 銀産분리 완화 계기돼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2018.02.01 11:28
[사설]서 검사 사태 본질은 만연한 남성중심 문화 깨뜨리는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법조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법조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쏟아지고, 법조인 단체의 지지성명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서 검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연일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8.02.01 11:27
[사설]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개혁도 논의해야
노사정이 함께 만나는 대표자회의가 31일 성사됐다. 한국노총이 2년만에, 민주노총은 무려 8년2개월 만에 참석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이고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없다. 기본안건으로 대화 의제설정과 회의 방식ㆍ일정 정도만 상정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회의에선 목적이 분명한만큼 결과도 뒤따라야...
2018.01.31 11:19
[사설]문 대통령 장차관 질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
2018.01.31 11:19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2018.01.30 11:31
[사설]北 금강산행사 일방 취소, 잠복됐던 문제 터진 것
북한이 2월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는 전통문을 29일 밤 우리측에 갑자기 보내왔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다. 그런데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한 합의를 이런 식으로 어긴 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9일 현송...
2018.01.30 11:31
[사설]지난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신규 채용의 그늘
정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9일 확인된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최대’라는 자축형 수식어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최종 확정된 신규채용 인원 2만2056명은 지난 1016년(2만1016명)에 비해 1000명 남짓늘어났을 뿐이다. 불과 5%의 증가...
2018.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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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