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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 특별법, 지나간 데드라인 또 넘겨선 안된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고준위 방사성...
2024.02.28 11:10
[사설] 공천과정 투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표심 얻지 못할 것
총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천에서 제외된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줄을 잇고, 고민정 의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내홍을 넘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2024.02.28 11:10
[사설] 신선함 없는 여야 공천, 유권자 눈높이에 눈 감나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4·10 총선을 향한 각 당 후보자 공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적 쇄신’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결국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았다는 중간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등 기득 세력이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024.02.27 11:13
[사설] 알맹이 빠진 밸류업...매력적인 유인책 내놔야
정부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책 기대감에 상승했던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7% 떨어진 2647.08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친 때문이다. 하지...
2024.02.27 11:13
[사설] 현대건설 15년만의 대형 원전 수주, K원전 다시 달려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일단 총사업비 규모가 18조7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로, 현대건설만의 수주액은 최대 8조~9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이같은 대형 원전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
2024.02.26 11:01
[사설] 전공의 파업 일주일...파국 맞기 전 의정 대화 나서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파행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집단의 강대강 대치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암이나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간호사들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풀가동...
2024.02.26 11:01
[사설] OECD 최하위권 삶의 만족도, 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느낀 삶의 만족도(0~10점)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2024.02.23 11:14
[사설] ‘尹대통령 가짜 영상’ 수사...‘딥페이크 차단’ 급류 타길
경찰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음성, 영상 등을 조작해 만든 ‘가짜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로 퍼뜨린 ‘딥페이크’일 경우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에 나선 곳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다. 수사대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
2024.02.23 11:14
[사설] ‘이재명 사퇴론’까지 번진 공천파동, 심상찮은 민주당
50일도 채 남지않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의 삐걱거림은 거의 굉음 수준이다. 총선 공천용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로 나타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은 아예 조직화하는 조짐이다. ‘비명(非...
2024.02.22 11:19
[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방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임금 못지않게 큰 장애 요인이 고지가(高地價)다. 땅값이 비싼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인 나라가 건물·공장·도로 등 도시적 용도에 국토의 겨우 8%를 쓰고 있어서다. 농지·임야 보전에서 시작해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자연...
2024.0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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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