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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
2024.03.14 11:21
[사설] ‘AI에 선거 관련 이상한 질문땐 대답 No’, 의미있는 조치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을 하면 유형에 따라 그 답을 제한키로 했다. 선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이 오면 AI 입을 꾹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교묘히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행한 긴급 조치다. 올해 전세계 40여국에서 주요 선거가 릴레이로 펼...
2024.03.14 11:21
[사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
2024.03.13 11:10
[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2024.03.13 11:10
[사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억울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나 투자...
2024.03.12 11:22
[사설] 공천 본격화되자 잇단 잡음, 비례대표 무용론 또 나올 판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자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천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당(母黨)의 입김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깊다.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
2024.03.12 11:22
[사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전공의 집단사퇴에 따른 의료 공백이 4주째 접어들고 있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문의들은 한계에 내몰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일부터 의료 현장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을 투입했다.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못받는 일이 일어...
2024.03.11 11:13
[사설] 한달도 남지않은 총선, 여전히 ‘정책’이 없다
새 국회 일꾼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33곳, 더불어민주당은 213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고, 총 190여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대결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시기가 이쯤 되면 각 정당에선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 특화된 비전의 비교 우위 정책을 쏟...
2024.03.11 11:12
[사설] AI면접관의 “불합격”에 설명 요구할 권리, 당연하다
상반기 채용시즌이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취준생들의 숨가쁜 취업작전도 시작됐다. 가뜩이나 더 어려워진 경기에 고스펙 평준화, 경력직 우대 등으로 사회 초년생을 꿈꾸는 취준생 앞에 놓인 게 ‘낙타 바늘구멍’의 취업 현실이라 안타깝다. 예전에 비해 요즘 취준생이 더 준비해야할 것이 바로 ‘AI면접&rs...
2024.03.08 11:06
[사설] 핵심기술 유출은 국가경제에 치명타, 방호벽 더 높여야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이직을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하이닉스를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
2024.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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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