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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헤럴드 포럼-박상근]법인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는 13개 국, 반면 올린 나라는 경제위기로 재정이 어려워진 그리스ㆍ멕시코 등 4개 국 뿐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
2015.02.10 11:08
[라이프 칼럼-이동희]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계기다.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으로 얼굴 등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김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사...
2015.02.10 11:08
[사설]본질 비껴간 박 대통령·문 대표의 증세 공방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촉발된 복지ㆍ증세 논란에 여야 지도자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
2015.02.10 11:08
[사설]‘위기의 은행’, 官治와 우물안 경영이 문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은행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모두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악의 실적이라던 직전연도(3조9000억원)보다는 2조원 이상 개선됐지만 한창 잘 나갔던 2011년의 11조8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
2015.02.10 11:08
[쉼표]현대판 노예
“납치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 말하실 거예요?”“나를 납치한 사람이나 고문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무릎 꿇고 그의 손에 키스하겠습니다.”수단의 수호성녀 바키타(1869-1947) 수녀가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한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바키타는 본명이 아니다. 수단의 추장가의 딸로 태어난 바키타는 9살에 아랍 노예...
2015.02.10 11:08
<쉼표> 현대판 노예
“납치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 말하실 거예요?”“나를 납치한 사람이나 고문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무릎 꿇고 그의 손에 키스하겠습니다.”수단의 수호성녀 바키타(1869-1947) 수녀가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한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바키타는 본명이 아니다. 수단의 추장가의 딸로 태어난 바키타는 9살에 아랍 노예...
2015.02.10 07:47
[데스크 칼럼-박승윤]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조선은 500년동안 영속한 장수 국가였다. 그 비결중 하나로 왕위계승 전쟁이나 쿠데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꼽힌다. 예(禮)와 의(義)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답게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권력 남용과 인간적 오만을 경계했다. 민심을 하늘의 뜻으로 아는 민본 사상이 통치의 근간이었기에 군주들의...
2015.02.09 11:21
[CEO 칼럼-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 날개를 달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연휴다. 올해도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이 기간에 대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새 중국은 국내 최대 관광 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 수는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중...
2015.02.09 11:21
[월요광장-성기숙]프랑스 무용한류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조선의 무용가 조택원은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을 거닐고 있었다. 이곳은 바르비종파의 화가 밀레의 명작 ‘만종(晩鐘)’이 잉태된 고장으로 유명하다. 밀레의 고장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은 조택원은 그림 ‘만종’을 모티브로 동명의 무용작품을 안무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대지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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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등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