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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이름값하고 활동 마쳐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기구 차원의 개혁안 도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 기구는 주어진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개혁안 도출은 고사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못...
2015.03.23 11:04
[사설]야영장 안전기준 더 높이고, 캠핑문화도 바꿔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는 후진적 안전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 부재, 돈벌이에 급급한 상술(商術), 무감각한 안전 의식이 빚어낸 또 한번의 참사다. 특히 자연친화적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와 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은 일천한 게 현실이다. 캠핑인구만해도 지난 2010년 60만명에서 지...
2015.03.23 11:04
<화식열전> ‘자지(子之)의 난(亂)’...업적탐욕이 낳은 착각의 비극
기원전 317년. 세습 왕조가 대부분인 중국 역사에서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다. 연나라 왕이던 쾌(噲)가 왕위를 재상인 자지(子之)에게 넘긴 ‘자지의 난(亂)’이다. 기원전 1046년에 세워진 연나라 700년 역사가 말 한 마디에 끊어진 셈이다.과정은 이렇다. 자지의 부하인 녹모수(鹿毛壽)가 어느 날 쾌에 말한다.“요(堯) 임...
2015.03.23 10:18
인류문명의 지속성과 유기농업
노희명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2월7일 한겨울의 샤를드골공항 테제베(TGV)역. 플랫폼의 밤공기는 이방인이 느끼기에 충분히 을씨년스럽도록 차가웠다. 북해 쪽으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북부 플랑드르지방의 작은 도시 뚜루꾸앵(Tourcoing). 그날 밤 촉촉이 내렸던 겨울비는 여행자의 지친 마음을 푹 적셔주기에...
2015.03.23 07:48
[세상읽기-정재욱]민영화 공기업의 原罪
권력을 잡으면 함께 따라오는 게 ‘자리’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그 수가 3000개는 너끈할 것이라고 한다. 도하 각 정치세력이 죽기 살기로 정권을 잡으려 달려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권력의 목적지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
2015.03.20 11:02
[사설]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쓸만한 데 쓴 것인지
검찰총장이 SK건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진하다며 고발을 요구해 원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의 징계처분을 다른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걸고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검찰의 고발...
2015.03.20 11:01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
2015.03.20 11:01
<세상읽기> 민영화 공기업의 原罪
권력을 잡으면 함께 따라오는 게 ‘자리’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그 수가 3000개는 너끈할 것이라고 한다. 도하 각 정치세력이 죽기 살기로 정권을 잡으려 달려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권력의 목적지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
2015.03.20 09:40
[헤럴드 포럼-윤길자]산재보상금 ‘눈먼 돈’이 아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주변인들과 공모해 멀쩡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총 23명이 약 15억26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산재보험급여액의 약 30%를 갈취했다. 결국 A씨는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았다....
2015.03.19 11:07
[직장신공]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물류학과를 졸업하고 2년 만에 중소 포워딩 업체에 취직해서 6개월 다닌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의 부정적 선배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선배들 대부분이 노총각이고, 또 술을 자주 마시는데, 항상 저보고 포워딩 업체가 대표적인 3D 업종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 일찌감치 전업을 하...
2015.03.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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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 시장도 주춤한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이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 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경기 한 노유자시설은 감정가(약 49억3400만원)의 35% 수준인 약 17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부터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34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