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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안준성]국민발안제 도입해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청권 조항에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에 대해서 국회는 수정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중앙행정...
2015.07.02 11:01
[프리즘 - 한석희]저금리의 그늘, ‘빚 권하는 사회’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특정 통화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각국의 경제사정과 목표에 맞춰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실세로 통하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아프리카 중앙은행장 모임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왠지 거북스...
2015.07.02 11:01
[현장에서 - 한희라]‘심판’ 임종룡 100일
“업계의 80%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금융개혁을)체감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지난 3월 취임식에서 ”선수들에게 지...
2015.07.02 11:01
[직장신공]유연하게 처신하라
‘입사 한 지 6개월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교육 받을 때 기존에 순응하지 말고 문제의식 을 지니라고 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이 되라는 강사의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회의에...
2015.07.02 11:01
[사설]한 고비 넘긴 삼성, 투기자본과 싸움서 완승하려면
삼성이 한 고비를 넘겼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임시주총(17일)에서 진행될 엘리엇과의 표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차전은 ...
2015.07.02 11:01
[사설]주택도시보증公 출범, 기금 건전성 확보가 관건
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출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공제조합 부실파문 이후 지난 1993년 재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까지 총 916만 가구, 739조원의 각종 주택 관련 보증을 해 왔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2015.07.02 11:01
[김용전의 직장신공 143]
유연하게 처신하라‘입사 한 지 6개월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교육 받을 때 기존에 순응하지 말고 문제의식을 지니라고 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이 되라는 강사의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얼...
2015.07.02 09:36
[헤럴드포럼 -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ㆍ미국변호사)]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 국민발안제 도입해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청권 조항에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절차 진행의사를 밝히면서, 삼권분립 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대...
2015.07.01 15:35
[프리즘 - 박도제]잘려진 고양이 머리
40대 들어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6월 어느날 출근길 버스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A 씨는 마을버스 지붕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잘려진 새끼 고양이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 하얗게 질린 고양이 얼굴에 첫차를 기다리던 주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A 씨도 고개를 돌렸다.평소 같으면 그냥...
2015.07.01 11:01
[데스크 칼럼 - 김성진]귀하신 멀티플렉스의 ‘여의봉 스크린’
음악, 영화 싫어하면서 자란 사람 거의 없다.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남성들의 로망 중의 하나가 ‘홈시어터’를 갖는 것이었다. LP나 CD, 비디오테이프와 DVD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아 한쪽 면은 비워야한다) 70인치 대형 화면에 수준급 오디오와 돌비 시스템이 갖춰진, 그리고 푹신한 소파가 있는 공간. 돌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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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