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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박상근] 헛바퀴 도는 서민 주거안정대책
정부의 전월세대책 중 서민 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12만 4000가구로서, 총 주택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구나 그동안 정...
2015.10.15 11:05
[데스크 칼럼-홍길용] ‘올바른’의 역사, 그 비극의 역사
춘추말기 노(魯)나라 실권자였던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묻는다.“정치란 무엇입니까”공자가 답한다.“정치(政)란 바름(正)입니다. 스스로 바름으로써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계강자가 다시 묻는다.“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이...
2015.10.15 11:04
[사설] 강동원 억지 주장…정쟁거리도 안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에 또 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공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권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대선 직후 사...
2015.10.15 11:03
[사설] 4대강 물 가뭄지역 활용 만시지탄…초당적 협력해야
정부ㆍ여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피해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중소 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뭄 비상대책 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무색하다...
2015.10.15 11:02
[경제광장-허용석] 일본 재정에서 배울 세 가지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일본과 닮았다. 많은 학자들이 2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일본과 같이 간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1970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2000년 이후 평균 1%를 밑도는 초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한 10년,그러니까 1990~2010년의 약 20년 동안 일본 재정,특히 세수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2015.10.15 11:00
[직장신공] 공통점을 확인하라
지난주에 호감의 3요소가 근접성, 유사성, 상호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외적 유사성, 즉 학연, 지연, 혈연, 군대 등에 너무 치우쳐서 호감을 가지는 점,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 아주머니 사이에 벌어진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 번째 상호성에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사이에 진한 공통점을 확인해야 ...
2015.10.15 11:00
[데스크칼럼] ‘올바른’의 역사, 그 비극의 역사
춘추말기 노(魯)나라 실권자였던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묻는다.“정치란 무엇입니까”공자가 답한다.“정치(政)란 바름(正)입니다. 스스로 바름으로써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계강자가 다시 묻는다.“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이...
2015.10.15 10:29
[헤럴드 포럼] 헛바퀴 도는 서민 주거안정대책-박상근(박상근 세무사무소 대표)
[헤럴드경제] 정부의 전월세대책 중 서민 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12만 4000가구로서, 총 주택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
2015.10.15 09:21
[사설]부실기업 정리, 속도 내되 ‘실적주의’는 경계해야
정부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여신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
2015.10.14 11:41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2015.10.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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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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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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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