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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수원 해체 포함한 고강도 원전개혁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원자력발전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는 충격과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문제의 부품은 제어케이블로 유사시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장비다. 이게 제...
2013.05.29 11:28
<쉼표> 프로메테우스의 불
불(火)은 인류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최고의 선물이다. 인간은 불이 있었기에 요리를 하고, 추위를 물리치고, 농기구와 기계를 만들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은 프로메테우스였다. 프로메테우스는 흙과 물로 인간을 빚었으나 아주 나약해, 제우스로부터 불...
2013.05.29 08:45
<세상을 바꾼 한마디-프로이트> “인간은…무의식의…지배를 받는다”
빙산의 91.7%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8.3%에 불과하다. 빙산을 이끌어 가는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8.3%가 아니라 바다에 잠겨 있는 91.7%다.19세기 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며 무의식이란 신천지의 발견을 선언했다. 이 한 마디는 그동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2013.05.28 11:42
<사설> CJ 수사 검사들에게 이상한 전화한 선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사와 관련한 모종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사실이면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 선후배 간 통화야 얼마든지 자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사실규...
2013.05.28 11:37
<사설> 농산물 유통구조 이번엔 확실히 바꾸자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016년까지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10~15%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5% 이상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유통 단계를 정비하고, 도매시장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제시된 정책들을 충분히 ...
2013.05.28 11:37
<데스크 칼럼 - 김화균> 꼴찌를 위한 변명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함께 커가는 것이다. 자발적 이해와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매를 때리기보다는 칭찬을 통한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꼴찌도 당당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27일 일선 기자들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다. 평가결과 4...
2013.05.28 11:36
<쉼표> 인터걸
80년대 말 붕괴직전의 구 소련에 유행했던 만평 가운데 사막에 파묻혀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목까지 모래가 차올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물주전자를 든 남자가 다가온다. 이 남자가 “물을 드릴까요?”라고 묻자 모래 속에 묻힌 남자는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당시 돈돈돈...
2013.05.28 11:24
<광화문 광장 - 함영훈> 전범 日의‘적반하장’, 박근혜 외교의 호재
노골적 역사 부정 일본의 태도동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 분노朴 대통령 유리한 외교재료 확보중·러 다음 순방서 일본 제외를미국을 다녀온 뒤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4강 외교의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방문했고, 당적이 달랐던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 관행...
2013.05.28 11:21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세수확보, 탈세방지에 달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총 세입의 3%(연 6조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총 세수의 97%에 해당되는 자진납부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무조사 강화보다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 자진납부를 늘리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세정...
2013.05.28 11:20
<헤럴드포럼>세수확보, 탈세방지에 달렸다-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총 세입의 3%(연 6조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총 세수의 97%에 해당되는 자진납부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무조사 강화보다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 자진납부를 늘리는 것이 세수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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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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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