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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 박상근> 소득불균형 해소와 세제의 역할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경제가 세계화ㆍ첨단화ㆍ정보화되면서 성장의 과실인 부와 소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소외됐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 즉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교황도 세계적인 소득불균형의 심각성을 경고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2014.06.23 11:11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된다
과거 중대형 중심이었던 전원주택시장이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전원주택의 가격을 낮추고자 다양한 종류의 소형주택과 이동식주택이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농사법이며 새로운 농작물을 가르...
2014.06.23 09:24
<세상읽기 - 문호진> 퍼거슨의 1%론과 홍명보의 ‘원팀’
#2003년 2월, 우리 팀(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경기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벌어진 아스널과의 FA컵(프로와 아마를 통틀어 정상을 가리는 대회) 5차전. 우리는 라이벌 아스널에 0대2로 패했다. 이날 데이비드 베컴은 윌토르가 넣은 아스널의 두번째 골 상황에서 수비 가담을 건성으로 했다. 베컴은 설렁설렁 뛰며 그로부터...
2014.06.20 11:34
<헤럴드 포럼 - 김무한> 문화콘텐츠산업, 금융지원으로 날개 달아줘야
지난 6월 9일 싸이(PSY)의 신곡 ‘행오버(Hangover)’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일주일만에 조회수가 6000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4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누적 조회수 22억 건을 돌파했다. 국산 게임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FPS(First-Person Shooterㆍ1인칭 총쏘기 게임) 시...
2014.06.20 11:32
<사설> 시진핑 첫 방한, 북핵 · 위안화 공조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꼭 1년 만의 답방이며 양국 정상 취임 후 벌써 다섯번째 만남이다. 특히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혈맹이 아니다”라는 최근...
2014.06.20 11:29
<사설> 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
2014.06.20 11:28
<직장신공> 눈치보는 퇴근을 몰아냅시다
‘직장 경력 2년차 여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여섯 시가 퇴근시간인데 대부분 여덟시에 나가게 되고 심할 때는 열 한 시까지 갑니다. 문제는 일이 없어도 상사들이 퇴근을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늦는다는 건데요,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퇴근 문제를 살짝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공무원...
2014.06.19 11:28
<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2014.06.19 11:23
<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차라리 총리를 수입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때문입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발언’으로 여야 모두에 사퇴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점점 더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박 대통령은 지금 중앙...
2014.06.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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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