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심신미약 주장 안통했다
김성수(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주장과는 달리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김성수의 처벌 수위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범부무는 약 한 달간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TV에서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정신병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보고서가 나오고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신과 전문의 5명, 심리상담가 2명이 투입됐다. 면담만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보기 어렵다. 생활과 면담 등을 통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심신미약이 다퉈진 사건에서 최근 3년간 19% 미만이 인정됐다. 감정까지 한 경우에서 절반 밑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한다. 실제 최근 법정에서 심신미약 감형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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