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환경, 조건 등을 가리지 않고 월마다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중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을 뿐더러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없앤 데 대해 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정형편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불만이 높다. 이를 악용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돈만 준다고 해서 교육적 방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관련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지만 학원 배정이나 교과서 지급 등이 아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여론은 돈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가 아닌 사례, 유학 등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자처한 사례 등을 들면서 돈보다 개별 처우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돈을 주기보다 청소년들이 왜 학교 밖으로 떠나는지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심지어 고혈을 짜내 시행하는 사안이 이런 방식이라면 형평성이 아닌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고학생, 가사노동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업주부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일어난 사립 유치원 비리와 빗대어 명확한 기준과 지급 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이 화두가 되면서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질타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 자료를 보면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5년 3만 58명에서 2016년 2만 7975명, 2017년 2만 6682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숙려제 참여했음에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5년 5919명에서 2017년 8787명으로 3년 사이 48.5% 급증하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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