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했으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고용 상황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시선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걱정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박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과 내수 증대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김 부총리에게 지금 혁신 경제라고 추진하는 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창조 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해명하라고 묻고 싶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