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청)에 따르면 난민 신청 인원이 2016년 64명에서 2017년 232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까지 1587명이 난민 신청하며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난민 신청 후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현재 인천청에만 28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난민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한 모양새다.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역대 최다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청원 게시자의 주장은 기존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는 건 참여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신청자 중 정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소수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온 1030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1명(2%),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38명(3.6%)에 그쳤다.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을 받아줄 경우 사회적 비용과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난민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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