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규제, 사용자 노동자 온도차 커
휴일근로, 야당과 논의할 계획
(휴일근로=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정부가 휴일근로 보장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했다.
휴일근로에 대해 20일 민주당은 당정청이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휴일근로 규제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는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고 위법 휴일근로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등 내용이다.
여당은 이같은 휴일근로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일근로 규제안에 일부에서는 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박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kaze**** 솔직히 생산성에 대한 문제나 사용자의 입장은 1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가??총선다가오니 표밭 일궈놓으려고 하는건 이해하겠다만... 이러다 진짜 나라 양분되겠다.. 가진넘 없는넘 좌우 지역분열등등등..왠만한 정책은 지켜보자 주의지만 이런건 경제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rive****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찬성했지만 이 정도 되면 사업체를 외국으로 옮기는 고용주들도 많을 것 같다.해외법인 붐이 일어나려나..."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dayg**** 하루8시간 근무인 데 야근수당없이 몇시간씩 일하는 건 어떻게 안됩니까?" "jins**** 실행이나 제대로되게해라 괜히 혜택받는자와못받는자끼리 갈등만 부축이지말고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만의 법일거같다"라는 등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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