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효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또다시 시행된다.
오늘(16일) 서울시는 "오는 17일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뒤 15일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 데 이은 두번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다. 오늘 서울 전역이 하루종일 초미세먼지 수치 80∼120㎍/㎥를 보이며 ‘나쁨’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조치라는 전언이다. 서울시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17일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전 0시∼오후 4시를 기점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을 기록하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보된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맞물려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도 시행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에 탑승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서울에 한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혜택을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시는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5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 결과 전주 같은 시간대에 비해 이용객이 약 6만9000명(3.8%) 증가했으며 지하철 이용객 역시 8만3000여 명(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인해 15일 하루 총 48억원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추진됐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서울시 윤준병 부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관련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저감대책 참여도가 높아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여기에 "50억원을 날렸다"는 일부 비판에 맞서 도리어 "경기도·인천시가 동참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