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폭행=연합뉴스
천안 여중생 폭행은 지난 17일 가해자들이 올린 영상으로 인해 알려졌다. 천안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부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 보복으로 SNS에 버젓이 이를 공개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죄책감이라곤 없어보이는 천안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의 행태에 부산 강릉 아산 등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SNS 상으로만 폭로와 비판이 이어져야 하는 거냐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네티즌들은 “griu****똑같이 때려주고 한 대로 갚아줘라! 징역형이라도 제 몸에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 고통을 알겠나?” “beli****하루가 멀다하고 폭행사건 성폭행사건터지는데 아직도 감싸기나하고 소년법 폐지하고 법개정해 강력처벌해라 가해자 처우 미래만 걱정하니? 피해자고통은 나몰라하구?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줄지 이대로두면 가해자천국된다” “fait****ㅡㅡ 부산애 들먹이면서 뭐하는거래??저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란 년놈들의실태임 소년법 당장 폐지해라” “0119****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상식적으로 심한 범죄는 심각하게 처벌줌하자! 이런애들이 한둘로 끝날꺼같냐? 폐지까지 아니여도좋타 국민심판해서 심각하다고 여기는 다반수의 범죄는 인간적으로 쌔게 나가야 이런일 안생긴다!폐지법 반대하는 인간들 애낳아서 똑같이 당했는대 그땐 어텋게 말하는지 정말궁금하다!” “cwj1**** 맞아서 애 한명 죽어나가야 그때 소년법폐지 할래?? 뒷북 까지말고 폐지해라” 는 등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10대의 폭력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폭행 사례들만 등장할 뿐 제도적 움직임은 미미하다. 오히려 천안 여중생 폭행처럼 부산 사건을 들먹이며 폭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중하자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박한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소년범의 사형은 우리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 된다”며 “한 두 사건의 잔인성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강력한 소년법 개정론을 불쑥 끄집어 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론 역시 무조건적 소년법 폐지보다는 10대의 불법행위 수위와 잔혹함 등 기준을 마련해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gunp**** 소년법이번기회에개정해야된다고봄” “inch**** 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교화 보다는 정도에 따른 실형과 중형을..” “rose****이번에 어물쩡 넘어가면 지금도 폭행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무력감이 더 심해질 것이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는 사회에 분노하지만 일어날 용기는 안생기겠지.”라는 등 연일 소년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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