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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파격, 50년 만에 비 대법관 출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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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현직 법관 가운데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것은 대단한 파격이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랐다.

김명수 지명자처럼 비(非)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을 맡게 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조진만 3·4대 대법원장(1961~6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기간으로는 50여년만이다.

김명수 지명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 분류된다. 평소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

또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경청해주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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