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최민호 기자]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2심에서 관련 기업들에 감형을 내렸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위험하게 보지 않은 것은 당시 관계 법령 등 제도적 미비나 상당 기간 판매됐던 옥시 등 기존 제품의 사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를 실시, 그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을 파악하고 피해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2심 판결에 네티즌들은 “nbsk**** 사법부 때려 잡아라” “henr*** 검찰개혁 절실하네” “leeu**** 좀 변해야하지 않나.. 유전무죄의 썩은 법칙” “Park**** 법원 판사들도 일일이 계좌추적 해봐야 한다. 양심이 어디 있나?” “어른공룡****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에라이**** 대한민국은 없다.” “아오이**** 기업과 같은 힘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 집행은 느슨하게 하면 악행이 반복된다. 법원의 판사들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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