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박 후보자는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거나,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고 재산까지 뺏긴 케냐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기본권 보호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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